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장시호·김종·최순실 (문단 편집) == [[상고심]] [[대법원]] == * 사건번호: 2018도9809 * [[대법원]] 1부(주심 [[대법관]] 이기택) 2018년 6월 7일, 검찰은 [[상고(법률)|상고]]를 제기했다. 6월 8일에는 [[장시호]]와 [[김종]]이 상고를 제기했다. 2018년 7월 24일, [[대법원]]은 1부(주심 [[대법관]] 이기택)에 사건을 배당했다. 2018년 11월 15일에는 [[장시호]]가 석방되었다. [[항소심]]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112160442347|연합뉴스]] 2018년 12월 9일에는 [[김종]]이 같은 이유로 석방됐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209112308761|뉴스1]] 2020년 2월 6일 대법원은 강요죄에 대해 모두 무죄 취지 판단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. [[http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00206/99563011/1|동아일보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